잇따른 경찰관 비극, 지휘부와 정치권 책임 아닌가

국제금융 파워에서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압도적 지위와 거리가 멀다.

경제는 중국에 의존) 이분법적 전략이 통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석탄 등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확고한 에너지 자립체제를 갖춘 미국에 비해 불리하다.

성급한 과소평가는 금물이고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지났더라도 잠재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최근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종전 3.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에서 미·중 격차는 앞으로 좁혀지더라도 뒤집히기는 어렵다.

‘포스트 차이나 인도와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위시한 아세안 그리고 중동 등으로 대외 통상과 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더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세계 최대 투자사 블랙록은 2023년을 새로운 국제질서가 가시화하는 해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체제변화 시기의 생존전략은 ‘중심 잘 잡고 힘 키우는 것이라는 의미였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가 문제이듯.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

주변을 법 논리로 무장한 법률가로 채우면 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지만.

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